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배우자도 민생지원금(민생지원 쿠폰)을 받을 수 있을까?

하루_한장 2025. 7. 11. 00:05

최근 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하는 민생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한국 국민에게 실질적인 생활비 보전을 목적으로 제공되지만,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배우자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혼란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F-6 결혼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나 영주권자(F-5), 또는 한국 국적 자녀를 둔 외국인 배우자가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지역별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생지원금(민생지원 쿠폰)이란 무엇인가요?

민생지원금은 정부 또는 지자체가 물가 상승, 경기 침체, 에너지 요금 급등 등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금입니다.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 카드 포인트, 현금 중 하나이며,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 지급 기준은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운영됩니다.

외국인 배우자도 민생지원금(민생지원 쿠폰)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혼인신고 완료 및 가족관계 등록 여부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 배우자와의 혼인신고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지자체가 가족 단위 지급 기준을 채택했다면 지원금 수령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체류 자격: F-6(결혼비자) 또는 F-5(영주권) 여부

결혼비자(F-6) 또는 영주권(F-5)를 보유한 외국인 배우자는 지자체에 따라 내국인과 유사한 자격으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F-6 소지자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지자체별 외국인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수급 가능성

민생지원금 지급 기준은 지자체별 자율에 따라 운영되므로, 어떤 지역에서는 외국인을 포함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제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사실혼 관계

법적인 혼인신고 없이 동거 중인 경우에는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민생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기 체류 또는 미등록 외국인

관광비자(C-3), 단기방문(D-4) 등 장기 체류 자격이 아닌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가 없고, 건강보험 가입 이력이나 세금 납부 내역이 부족하여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민생지원금은 7월 1일(월)부터 7월 31일(수)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추가 접수나 이의신청 없이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동일한 기간 내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정부24(www.gov.kr) 또는 지자체 전용 웹사이트에서 접수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 필요
외국인도 본인 명의의 인증수단이 있으면 신청 가능

오프라인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지참 서류: 외국인등록증,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체류자격 확인서류 등
일부 지자체는 본인 방문만 허용하며, 대리 신청은 불가한 경우도 있음

지급받은 지원금은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2025년 민생지원금은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으며, 2025년 9월 30일(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급 방식이 지역화폐나 선불카드인 경우, 해당 날짜 이후에는 자동 소멸되기 때문에 기한 내에 반드시 사용하셔야 합니다. 사용 가능 업종도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자체별 공고문에서 사용처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배우자도 민생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지만, 수급 가능 여부는 체류 자격, 혼인 신고 여부, 그리고 지자체별 정책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조건적인 지급은 아니며, 관할 지자체의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한 내에 적절한 방법으로 신청하셔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