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도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가능할까? 조건과 사용 범위 정리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배우자가 일상생활에서 신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을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휴대전화 개통, 금융 서비스 이용, 운전면허 갱신 등에서 기존의 플라스틱 운전면허증 대신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결혼비자(F-6)나 영주권(F-5)를 가진 외국인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을지,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그리고 실제 사용 범위는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란?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기존의 플라스틱 면허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해 디지털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만든 공식 신분증입니다. 2022년부터 도입되어 현재는 대부분의 통신사, 편의점, 금융기관 등에서 실물 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 정부가 발급하는 공식 모바일 신분증
- 오프라인, 온라인 모두 사용 가능
- PASS 앱, 모바일ID 앱, 정부24에서 신청 가능
외국인도 발급할 수 있을까?
외국인도 국내에서 정식 운전면허증을 보유 중이며, 외국인등록증을 통해 본인 인증이 가능하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모바일 신분증 인증 시스템(PASS 등)이 외국인 정보를 연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부24 기반의 모바일 신분증 통합 발급 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체류자격에 따라 다른 발급 가능성
| 체류자격 |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가능 여부 |
|---|---|
| F-6 (결혼비자) | 가능 (운전면허 보유 + 외국인등록 완료 시) |
| F-5 (영주권) | 가능 (내국인과 동일하게 처리됨) |
| F-2-7 (거주비자) | 대부분 가능 (신원확인 시스템 연동 여부에 따라) |
| D-2, D-4 등 단기체류 | 원칙적으로 불가 또는 제한적 |
※ PASS 앱은 일부 외국인의 외국인등록번호 인식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도로교통공단 면허시험장 또는 정부24를 통해 별도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될까?
외국인 배우자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 따라야 하는 기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물 운전면허증을 이미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본인 명의 휴대전화에서 PASS 앱 또는 모바일 신분증 앱을 실행합니다.
-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해 본인 인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 앱 내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 신청 완료 후 QR코드 또는 바코드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일부 외국인은 본인 인증 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도로교통공단 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해 수동 등록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실물 면허증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통신사 또는 알뜰폰 개통 시 신분증 제출
- 편의점(CU, GS25 등)에서 성인 인증
- 은행 및 금융기관 실명 확인
- 온라인 본인 인증 (일부 민간 플랫폼 연동)
- 공공기관 민원 발급
-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갱신 및 재발급
주의해야 할 점
외국인 배우자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번호가 정확히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인증 가능해야 함
- 도로교통공단 DB에 면허정보가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일부 앱은 외국인번호를 인식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앱 선택에 주의
자주 묻는 질문 (FAQ)
Q. 외국인등록증 없이도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본인 인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등록증은 필수입니다.
Q. 외국인도 은행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한가요?
→ 일부 은행에서는 가능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여권 또는 등록증 원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결혼비자 만료가 임박했는데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체류기간이 남아 있다면 가능하지만, 만료일이 가까우면 시스템에서 차단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도 국내에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고, 외국인등록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앱에 따라 외국인 번호 인식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 도로교통공단 또는 정부24를 통한 신청이 보다 안정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서비스와 금융, 통신 등에서 모바일 신분증의 활용도가 점점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도 조기에 발급을 완료해두면 여러 생활 영역에서 신분 인증이 훨씬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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