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외국인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과 환급, 수령 총정리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배우자가 일정한 소득활동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本人은 국민연금이 자동으로 가입되는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귀국할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비자(F-6) 등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어떻게 가입되는지, 나중에 수령 또는 환급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귀국·귀화 시 처리 방법은 무엇인지 상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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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의무

외국인도 한국에서 소득활동을 하면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가입자: 외국인이라도 회사에 취업하면 자동 가입
• 지역가입자: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자영업자 등으로 가입 가능
• 피부양자: 소득이 없고 직장가입자의 가족인 경우 가입 대상 아님

F-6 결혼비자를 가진 외국인 배우자가 직장에 취업해 급여를 받는다면, 국민연금은 원천징수 방식으로 자동 공제되며, 본인과 고용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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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금액 기준 (2025년 기준)

2025년 현재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에 따라 부과되며, 최소 납부액은 약 11,000원 수준입니다.

• 기준소득월액: 월 35만 원 이상 ~ 553만 원 이하
• 보험료율: 9% (가입자 4.5% + 사업자 4.5%)

프리랜서, 유튜버, 번역가 등 자영업자로 간주되는 외국인도 자발적 가입이 가능하며, 미신고 시 납부 이력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방법 ①: 노령연금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계속 체류하면서 일정 연령(60세 이상)과 가입 기간(10년 이상)을 충족하면, 일반 내국인과 동일하게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수급 개시 전까지 체류 자격과 국내 거주 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며, 국적을 유지한 상태인지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방법 ②: 반환일시금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일정 기간 국민연금을 납부하다가 귀국하거나 체류 자격이 소멸되면, 본인이 납부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반환일시금이라고 부릅니다.

신청 조건

• 국민연금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 10년 이상 수급 요건 미충족
• 완전 귀국 또는 체류 자격 종료 시

주의 사항

• 사회보장협정 체결 국가의 국민은 반환일시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 해당 국가는 자국 연금과 연계 수급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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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일시금 신청 절차

1.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해외 공관에 신청
2.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장 사본 등 필요 서류 제출
3. 심사 후 1~2개월 내 계좌로 환급

한국에 다시 입국하여 재가입하는 경우, 기존 반환일시금을 받은 이력은 납부이력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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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 또는 영주권 취득 시 처리 방식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을 얻은 경우, 그때부터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국민연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기존 납부 이력은 그대로 누적 인정되며, 10년 이상 납부했다면 60세부터 노령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이전에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불가능 또는 제한 국가

다음과 같은 경우, 반환일시금 수령이나 연금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협정 미체결 국가의 국민
• 체류 기록이 불분명한 경우
• 불법 체류 이력 또는 허위 신고 이력 존재 시

한국은 현재 베트남, 필리핀, 중국 등과 사회보장협정을 맺고 있으며, 상세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www.nps.or.kr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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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라고 해서 국민연금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 근무나 자영업 활동을 통해 일정 소득이 있다면 가입되며, 이후 노령연금 수급 또는 반환일시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단, 수령 방식은 국적, 귀국 여부, 사회보장협정 체결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